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다들 난리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나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과연 왜 그런가?
그 전에 저출산은 왜 발생하는가?
대부분 선진국이 출산률이 낮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출산률이 높아진다. 선진국은 출산률을 높이는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도 출산률 유지도 쉽지 않다.
왜 사회가 발전할수록 저출산이 심해질까? 나는 이걸 사회가 갖는 방향성이라고 본다. 그 사회가 쾌적하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적정한 인구가 있는 것이고, 사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보는거다. 물론, 개인들의 선택도 있겠지만, 저출산이 개인들의 선택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회라는, 유기적인 생명체와도 같은 그것이 자기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형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개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사회의 방향성에 맞추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그렇지 않은가. 개인의 윤리와 집단의 윤리가 다르고, 개인의 선택과 집단의 선택은 또 다르지 않은가. 이것 역시 그렇다고 보는 편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나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방향성. 다만 문제가 되는건 속도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미래는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AI와 로봇으로 대변되는 기술들은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을 점점 대체하고 있으며, 근미래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 물론, 100% 사람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전과 동일한 정도를 생산하기 위해, 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의 수는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분식집을 예로 들어보자.
먼저 주방에 2명에서 3명이 필요하다. 김밥은 홀에서 만다고 치더라도,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도 같이 진행한다고 보면 최소 2명은 필요하다. 메인 주방장과 보조로 봐도 무방하다. 홀은 어떤가? 홀에서도 서빙과 계산이 필요하다. 김밥집이라고 했으니, 김밥을 마는 것도 분식집은 홀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홀이 2명 정도로 돌아간다. 거기다 배달까지 하게 되면 최소 5명 정도는 필요한 거다.
여기다 미래기술을 적용해보자. 주방에서는 조리로봇이 음식을 할 거다. 미리 재료들은 준비를 해 놔야겠지만, 그걸 잘 준비해둔다면 현재 기술만으로도 사람이 재료만 담으면 조리는 로봇이 할 수 있다. 볶음밥도 마찬가지. 재료를 미리 준비를 해 두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재료만 넣어줘도 조리가 가능해진다. 다른 요리들은 어떤가? 그것들 역시 가능해지는 로봇이 나오고 있다. 아예 로봇치킨은 치킨을 로봇이 튀긴다.
홀은 어떤가? 홀에서는 자리마다 키오스크가 있다. 키오스크에서 각자 주문을 한다. 그러면 홀에서 주문을 받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계산을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주문할 때 결재까지 하게 할 수도 있다. 여러 식당이나 카페, 혹은 햄버거집이나 디저트 가게 등에서는 주문을 키오스크로 하지만, 결재도 주문시 같이 처리해버린다. 그렇다면 적어도 홀에서 주문이나 계산을 위한 사람은 필요가 없어진다. 서빙은? 요즘은 서빙도 로봇이 한다. 로봇에게 서빙을 맡겨두면 알아서 사람에게 간다. 물론, 치우는 건 사람이 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홀에 사람 한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홀이 아주 크지 않다면 한명으로도 홀이 유지가 되는거다. 김밥은? 김밥도 김밥싸는 로봇이 있다. 김밥을 싸서 잘 썰어주기까지 하더라. 그렇다면? 홀에서 한명으로도 웬만큼은 유지가 된다는 거다.
배달은 또 어떤가? 아직은 배달을 로봇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배달로봇은 이미 나와있고, 관련 법률도 올해였는지, 작년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통과가 되었다. 이제 서서히 배달도 로봇이 하게 될 거다.
이전까지 4명에서 5명 정도가 필요한 작은 분식집이 이제는 2명 정도면 돌아간다. 최소 50%는 일자리가 날아간거다.
조카가 송도에서 식당을 하는데, 2명이서 그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 가게에는 서빙로봇도 있고(0.5명 정도의 역할은 한단다) 키오스크로 주문도 받는다. 다만 계산은 조카가 직접 하고 있으며, 조리도 직접 한다. 실제로 2명이서 주방과 홀을 다 맡고 있는거다. 배달은 배달업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최소 4명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식당이 2명이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걸 실제 체험하고 있다. 이런 식당은 점점 늘어갈 거고, 그렇다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갈 거다.
단순히 식당만 그러한가? 운전은 어떠한가? 이미 군집주행이라는 형태로, 중부고속도로에서 3대의 차를 제일 앞차의 한명만 직접 운전을 하고 나머지 2대는 첫차를 따라가는 형태로 테스트를 완료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실제 차들이 돌아다는 상황에서 말이다. 화물차의 운전이나 그런 것들도 로봇이나 AI 혹은 자율주행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물론 100% 다 대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본다. 제조업 공장은 어떠한가? 이미 상당수의 공장들은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고, 혹은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미래 우리의 일자리는, 그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거다. 그 상황에서 출산률이 높아서, 백수만 양산하면 좋은가? 기술이 발전하면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아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믿어야 하는가?
실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것과 다른 문제이다. 저출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피라미드의 문제다. 윗세대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 그 윗세대를 부양해야 할 아랫세대의 인구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윗세대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아랫세대가 많이 벌면?
단순히 아랫세대가 더 많이 버는 것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개인은 지금과 비슷한 정도를 벌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비슷하게 벌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체한 로봇이나 AI와 같은 것들이 생산한 것들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지워야 한다. 새로운 새제 혹은 세목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나마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새로운 세목을 추가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유럽에서는 로봇세를 도입했고, 웹3.0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기여도를 파악해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내가 주장하는 또다른 방법은 전력생산을 각 지방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배당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본이나 토지를 출자하여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을 배당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걸 대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맡겨두지 말고, 대대적으로 지역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지역에게 돈이 돌게 만들면 지역으로도 일자리가 나눠질 거라는 꿈을 꾸고 있다. 뭐.. 힘들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특히나 여기서 노인들 혹은 저소득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도 하면 좋겠다. 초기 건설자본을 지자체에서 대출을 알선하거나,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윗세대가 필요한 자본을 어느 정도라도 자급을 하게 된다면, 아랫세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다. 기대면 또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데.
다만 이런 방안이든 뭐든.. 속도의 문제는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이 너무 심해서 너무 급하게 인구가 줄어드는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각 개인들이, 혹은 사회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급하게 줄어드니 문제인 것이다. 인구를 늘리는 방향보다는 인구감소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주저리주저리 이상한 소리만 잔뜩 지껄인 것 같은데...
우리 사회는 결국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파멸하지 않을거다. 사회도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할 거라고 본다. 다만, 우리가 그 방향을 제대로 조절해주지 못하면 약자를 파멸시켜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그런 전조가 보이는 것이, 결혼과 출산도 소득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한단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암튼..
나는 저출산을 이렇게 생각한다!
내 소리가 개소리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맞다.